정부·한은 발언에 비판 여론

“자기 것은 최대한 아껴 두려 하면서 남의 곳간부터 먼저 열라는 꼴 아닙니까.”

미국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로에게 각각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통화정책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자기 조직의 입장만 내세운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가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금리 인하)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히자 유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은에서는 과도한 가계부채 등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압도적이다. “재정 확대와 구조조정이 함께 동반되지 않는 통화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시각도 강하다. 한은 관계자는 10일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려 역대 최저인 1.25%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비록 현재 재정이 건전하더라도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인 것은 맞지만, 한 번 허물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면서 “일본도 7년 사이 국가 채무 비율이 2배로 늘었다. 재정이 좋으니 퍼서 쓰자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룸(여력)이 별로 없다. 재정정책은 쓸 만큼 다 썼다”며 현재의 재정정책은 이미 확장적이라고 못박았다.

정부와 한은 간 충돌의 핵심은 가계부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다. 한은은 금리를 완화하면 경기부양의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 심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반면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유를 불문하고 한 나라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수장들이 미국까지 가서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 당국인 한은 총재가 재정과 구조개혁을, 재정 당국인 부총리가 금리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면서 “조직의 책임자로서 자신이 관할하는 업무에 대한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보내고, 그런 다음 상대방의 영역에 대해 협력과 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경제 정책은 재정·통화 정책의 폴리시 믹스(정책조합)를 통해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 전제는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금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한은이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독립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지역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월 독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했을 때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구조조정 실탄 조달 문제를 놓고 맞섰던 것도 그렇고, 앞으로 두 분은 함께 출장을 가면 안 되겠다”면서 “외국까지 가서 서로에게 부담을 떠미는 모습이 외신에 어떻게 비춰졌을지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서울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