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수사 1년 돼도 진전 없어” 與 “죽음을 정쟁도구 이용” 반발

야당은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농민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향후 특검 요구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 수사로는 진실 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동으로 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백남기 특검안’이 처리되면 2014년 상설특검제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박 수석부대표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가까이 됐는데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오는 19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특검 도입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안 제출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백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는 반대하면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로선 특검안 처리를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당장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새누리당이 특검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면 90일 동안 논의해야 하며, 이때 의결정족수는 조정위 재적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야당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백남기 사건은 청문회도 했고, 검찰 수사 중인 데다 부검을 하지 못해 사인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안이 법사위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면 과반을 확보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