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강공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이틀째인 5일 야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국감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을 추궁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 설립 과정이 적절했는지 국무조정실이 감독과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두 재단의 출연 과정에서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노골적 강제 모금이 사라졌다가 2016년 울트라 버전으로 부활했다”면서 “전경련을 해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면서 “청와대든 기재부든 국가의 금리나 투자·부실 기업 구조조정 등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 석상에서 전경련을 상대 안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도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때 LH와 포스코건설 등이 현지에 문화상업시설을 건설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로 명시돼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사업 논의 과정부터 미르재단이 참여하고 이후에 MOU가 체결돼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근거로 지난 4월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K타워 프로젝트 관련 회의’를 꼽았다. 이 자리에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비서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코트라, LH 관계자들과 함께 미르재단 관계자도 참석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K타워와 관련해) 청와대 연풍문에서 두 차례, 코오롱 본사에서 한 차례, LH서울지역본부에서 한 차례 등 네 차례 회의가 청와대 주관하에 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9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모금 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미르·K스포츠재단 대표와 이사 등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단 출연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62개 출연기업 대표 등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현재 두 재단은 전경련의 해산 조치로 없어진 상태이나 검찰은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