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이어 또… 물류대란 우려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최악의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에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막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화물연대는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12년 만에 해제하는 등 화물차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실시되면 열악한 택배·소형화물차가 급증하고 운송료가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파업에 돌입하면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 명분으로 운임제 법제화 등 2008년 파업 때와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파업과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08년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던 때와 다르고 명분도 약해 차주들의 파업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화물연대와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경찰과 공조해 화물연대 조합원의 비조합원 운송 방해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자가 컨테이너 차주에게 운송 허가를 내주고, 군이 보유한 컨테이너 차량 100대도 투입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