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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김천 주민들 반대 등 남은 과제는?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김천 주민들 반대 등 남은 과제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30 10:09
업데이트 2016-09-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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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성주골프장 스카이코스 1번홀의 주변 모습. 연합뉴스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성주골프장 스카이코스 1번홀의 주변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30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부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지 발표 이후에도 남은 과제들이 많다.

우선 국방부는 이날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당초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부지로 선정했던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와는 달리 성주골프장은 민유지인 만큼, 소유권 이전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주골프장 부지는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78만㎡에 달한다. 성주골프장 부지 가격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롯데 측으로부터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는 ‘대토’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대토는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매입하는 대신, 군이 보유한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성주골프장 매입에 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거액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야권의 사드배치 반대 기류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성주골프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배치 제3부지 후보로 검토했던 금수면 염속봉산과 수륜면 까치산과는 달리 진입로를 포함한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공사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할 경우 김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성주골프장은 김천시 바로 남쪽에 있어 김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절차로 떠오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이 참가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김천 주민들과 대화 채널도 만들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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