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수해지원 현시점에선 검토 안 해”…국회 외통위 업무현황보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준비상황과 관련 동향을 감안할 때 올해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우리에 대한 핵 선제공격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불가피한 전략적 결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견인했으며,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어진 ‘업무현황보고’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대북) 수해지원은 지원의 실효성과 투명성, 국민 여론 등을 종합 고려, 현시점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목표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북핵 불용’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등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게 응징, 핵 개발과 도발로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겠다”며 “북한과의 대화, 교류에서는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비핵화 입장 견지 등에 대해 비난 수위를 고조시켜, 태도 전환을 압박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하루 평균 실명 비난이 5월 1.1건, 6월 2.4건, 7월 7.6건, 8월 8.8건, 9월 10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외통위에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