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저탄소 시대, 전기료 패러다임부터 바꿔라

입력 : ㅣ 수정 : 2016-09-2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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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시대 에너지 전략 어떻게 수립할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중 하나다.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는 ‘저탄소 시대’를 맞아 각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대적 화두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제2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저탄소 시대, 에너지 전략 어떻게 수립할까’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뤄진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공존 전략,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원자력의 편익과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지상중계한다.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열린 제2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저탄소 시대, 에너지 전략 어떻게 수립할까’에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박 원장,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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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열린 제2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저탄소 시대, 에너지 전략 어떻게 수립할까’에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박 원장,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친환경’과 ‘경제성’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논할 때 좀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들이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26일 열린 서울신문 정책포럼 ‘저탄소 시대, 에너지 전략 어떻게 수립할까’에서도 참석자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이 부분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열린 자세로 미래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 ‘저탄소 시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좌장을 맡은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산업 경쟁력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값싼 에너지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그 결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됐다”면서 “저탄소 시대를 준비하려면 전기요금이 비쌀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그래야 에너지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원료의 96%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통신비보다 더 싸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라고 했다.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발전원별 가격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전력 단가를 보면 연료비와 설비투자비가 80%, 망비용 10%, 기금과 세금 등 나머지가 10%인데, 선진국은 각각 3분의1 수준”이라며 “연료 가격이 중심인 지금의 가격 체제에서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이를테면 10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9만 5000t의 한도만 주면 해당 기업은 스스로 5000t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탄소배출권을 사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도 이를 인정해 주는 ‘청정개발체제’(CDM)를 정부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공존 전략’에서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소장은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발전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부가 민간 중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 확대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했을 때 원전의 경우 사고 피해 비용과 사고 위험 대응 비용 등 외부 비용이 85조원으로 추산됐다”면서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발생이 없기 때문에 단위(㎾h)당 총비용이 52원으로 석탄(76원)이나 액화천연가스(143원)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여건은 여전히 척박하다”며 “경제성이 월등한 원자력발전은 기술적 약점에 대한 장기적 대안 및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신재생 에너지와 공존·공생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중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품목을 정하는 등 시장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방청석의 질문에 박 원장은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품목을 정하는 것은 시장을 키우고 보호하려는 취지”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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