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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저수지도 지진 대비 취약…안전 등급 ‘양호’ 이상은 절반 뿐”

이만희 의원 “저수지도 지진 대비 취약…안전 등급 ‘양호’ 이상은 절반 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9-26 22:05
업데이트 2016-09-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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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으로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전국 저수지 대부분도 지진 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저수지(A·B등급)는 6480개로 43.6%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 445개의 저수지는 안전성 등을 위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진 설계 및 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전국 저수지 697곳 중 60개(8.6%) 저수지는 내진 설계와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총 저수량 50만t, 둑 높이 15m 이상인 저수지는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저수지는 지역별로 경북 11곳, 경남 10곳, 전남 9곳, 충남 8곳, 충북 7곳, 경기 5곳, 전북 5곳, 대구 3곳, 인천 1곳, 강원 1곳 순이었다.

 특히 농어촌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1만 7401개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은 총 72개로 전체 저수지 대비 0.4%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지난달 기준으로 17개소만 설치가 완료됐다. 또 72개 대상시설의 70%이상이 한반도 서남부(충청, 전남 등)에 위치하고 있어 울산, 경주 지진과 같이 최근 지진이 빈번한 경북 등 한반도 동부지역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진발생은 1999년 이전 연평균 19.2회였으나 1999년 이후 47.6회로 크게 증가했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면서 “지진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국 저수지에 대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수지 내진설계 기준도 현행 총저수량 50만t 이상에서 30만t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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