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성과연봉제 중단 요구

국토부 “대체 인력·수송수단 투입”
현대차 26일부터 5일간 파업 결정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등을 놓고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파업에는 서울·부산 등 전국 지하철노조가 동참해 교통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철도·지하철 공동파업은 22년 만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도 28~30일 시한부 파업을 예고하면서 사상 초유의 철도 파업 상황을 맞게 됐다.

23일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1일부터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22일간의 최장 파업인 ‘12·9 파업’의 후유증을 경험한 노사가 부담을 안고 교섭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가 정부의 정책인 데다 파업 목적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노동계 공동파업이라는 점에서 노사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임단협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임금교섭과 현안으로 분리해 별도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노조는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한 뒤 교섭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행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교섭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와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지만 운행 횟수 감축에 따른 국민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코레일은 파업 시 대규모, 중장거리 여객 수송이 가능한 KTX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100%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마을·무궁화 등 여객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0%, 화물열차는 3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전철도 출퇴근 시간대엔 100% 운행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시간대엔 평시의 60% 수준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물류에 대해 비상수송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파업이 일주일 이상 장기화될 경우 열차 운행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체 인력 피로도와 차량 검수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도 임금협상과 관련해 26일부터 5일 연속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26일 전면파업을 벌이고,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은 하루 6시간씩 부분 파업키로 했다.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이는 것은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는 처음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협상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