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 추진 한·미 국익 훼손…美, 한·일 방어할 능력 충분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윌슨센터 공동주최 ‘제4회 한·미 대화’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에 따른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미국)의 이익에, 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프스탈 국장은 “우리는 어떤 나라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며 “필요시 우리는 항상 동원 가능한 모든 범위의 완전한 방어능력을 갖춰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 동맹 체제의 중추이자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핵 포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