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성과연봉제 저지” 李장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노동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노동계가 오는 22일부터 연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금융 분야 파업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갖고 “불법 파업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 간 암묵적 협의 등으로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인 23일 금융노조 총회 참여를 조합 활동으로 인정해 유급처리하는 사례 등 편법적인 무노동 무임금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와 청년고용 확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22일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은행 중심의 금융노조 연쇄 파업을 예고했다.

27일에는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파업, 28일에는 경희의료원 등 사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이어진다. 29일에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여의도광장에서 6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집회를 갖는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파업의 주된 목표로 삼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철폐, 철도·에너지·국민연금 민영화 저지를,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의료민영화 철폐 등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