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반대 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3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이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외교가에 짙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당시 ‘한국에서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성 김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치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는다.”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를 물었는데 성 김 대표는 전술핵만을 콕 집어서 답변하고 있다.

서울신문 등의 보도로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동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논란을 확실히 종식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한술 더 떠 성 김 대표는 옆자리의 김홍균 본부장에게 “한국 정부의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이례적으로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 쪽에서 더이상 이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치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성 김 대표의 답변도 주목된다. 양국 정상이 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는 말은 정상 레벨에서 전술핵을 논의했고, 그에 앞서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뒤 미국에 타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성 김 대표가 ‘양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아닌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이는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과 군 당국자들 사이에 전술핵에 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즉 외교 당국자들은 ‘핵 대(對)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차원에서 전술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문적 무기 지식을 갖고 있는 군 당국자들은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18일 서울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군이 괌, 오키나와 기지 등에 보유한 첨단 무기는 한반도에 출격하지 않고서도 원거리에서 북한의 핵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미군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 시 선제적으로 핵 시설을 타격하고, 만에 하나 이미 발사된 미사일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방어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2단계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핵공격으로 남한이 잿더미가 된 뒤 보복하면 뭐 하느냐는 우려는 미군의 첨단무기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수준이기에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다 놓으면 오히려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되는 등 단점만 많다고 한·미 군 당국자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성 김 대표의 언급은 ‘굳이 전술핵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북핵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소식통은 “결국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반대는 핵 확산 우려라는 외교적 이유 외에 재배치 없이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군사적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