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여야 3당 대표와 115분 회동 주요 내용

정치권이 국민에게 전달하는 추석 선물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115분간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사사건건 극심한 이견 차만 드러냈다.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다”는 단 하나의 주장뿐이었다. 115분간의 회동을 재구성했다.

[북핵실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북한의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이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 여야가 규탄 결의안도 냈다. 다만 제재를 하더라도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 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또 안보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국제사회가 어떻게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의지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고 있다. 이 대결에서 기필코 이겨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하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사드 배치 문제가 없었을 때 1~4차 핵실험은 왜 했나. 특사 파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북한 핵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규탄한다. 엄중한 상황을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 제재나 군사 해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핵무장론은 파국적 발상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화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대화라면 허용해선 안 된다. 국방태세를 완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여야를 포함해 안보에 대해 일치된 생각을 갖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사드]

-박 대통령:사드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다. 국민을 안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키는 국가나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한 도입을 안 할 수가 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향한 것도 아니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잘 지내려고 하는 상황이다. 사드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도 아니다.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

-추 대표:사드 배치 찬반 문제에 대해 더민주는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사드는 군사 사안이 아니라 외교 사안이라는 게 본질이다. 미국과 중국의 문제다.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으며 백해무익하다.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도 중국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박 위원장: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북핵 문제와 사드 해법은 별개다. 사드를 반대하는 이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국회 사드 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배치 논리와 야당의 반대 논리를 공론화해야 한다.

-이 대표:사드 문제에 대해 좋은 결론을 내려서 추석 선물로 국민 상에 올리면 좋을 텐데, 두 야당 대표가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아쉽다. 사드 반대로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민정수석]

-추 대표: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부탁한다. 권력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인사 부실로 국민의 실망이 크다.

-박 위원장:우 수석은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 우 수석이 해임돼야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박 대통령:현재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

[세월호]

-박 위원장:세월호 인양 후 특별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지시해 주셔야 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박 대통령:세월호특별법의 취지와 재정적, 사회적 부담을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추 대표: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백남기 농민 사건,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의 핵심은 인권과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치면 국민통합이 무너질 수 있다.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 없고 대통령께서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오길 바란다.

[소녀상]

-추 대표:대통령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이다. 같은 여성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무거운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이다. 소녀상 철거 문제도 논란이다. 응어리진 한을 풀기 위해 대통령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답해 주시길 부탁한다.

-박 위원장:일본군 위안부 합의금 10억엔으로 역사를 지울 순 없다. 우리의 자존심을 팔아선 안 된다. 차라리 우리가 출연한 예산으로 재단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를 바로세우도록 해 달라.

-박 대통령: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세 가지 쟁점은 첫째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둘째 일본 총리의 사과, 셋째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이다. 이 세 가지가 이번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이뤄졌다.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이면 합의는 없었다. 그 당시 합의서에 쓰인 내용대로 합의됐을 뿐이다. 일본 정치인들의 언론플레이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찰개혁]

-박 위원장: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있어 정부도 고강도 개혁안을 제출해 함께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등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 국회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고강도 개혁안을 제출해 경쟁해야 한다.

-박 대통령:검찰이 자체 개혁을 추진 중이니 그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보겠다.

[구조조정]

-추 대표:한진해운 문제는 해운무역업 50년사 중 최고의 재앙이다. 정부가 금융 논리에 집착해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정부가 구조조정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도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박 대통령:한진해운 구조조정은 원칙 구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채권단 관점에서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다. 다만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진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해당 기업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

-추 대표:수년째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세금부과 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법인세는 더이상 성역이 아니다. 낙수효과의 수명도 다했다. 법인세 인상을 검토해 달라.

-박 위원장:국회가 복지 수요에 대비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재정적자를 충원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법인세는 세계적으로 인하 추세다. 경쟁을 위해서는 법인세는 유지돼야 한다.

[민생법안]

-박 대통령:민생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 대표:경제난이 심각하다. 청년실업은 국회에 책임이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야당 시·도지사들조차도 간절하게 처리를 바라는 경제활성화법은 지체 없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박 위원장: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모두 상정해 같은 자리에서 논의하자.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

-추 대표: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명에 달하고,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미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