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이 숨 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한 조율에 착수했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차원에서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다음달 한국에 보낸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방부는 그끄저께 ‘한국형 3축 체계’를 천명했다. 북의 탄도미사일을 미리 제거하는 킬체인과 공중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핵 사용 때 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개념(KMPR)을 추가한 것이다. 북의 핵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만큼 당연한 자구책이다. 문제는 설익은 대책은 무성하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번에 실험한 핵탄두가 서울에서 터지면 반경 4.5㎞ 이내가 초토화되고 62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말의 성찬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군 당국이 거론한 ‘3축 체계’도 사후약방문격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겠나. 킬체인·KAMD·KMPR 등 3축 모두 2020년이 돼야 전력이 완비된다니 말이다. 북핵 방어망도 구축하지 못한 터에 김정은의 ‘핵 폭주’에 제동을 걸 마땅한 수단이 없어 사태는 더 심각하다.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지만 중국이 대북 송유관 밸브를 잠그는 결단을 하지 않는 한 만사휴의다.

저간의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의 대응이 한심하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실질적 조치를 놓고서는 계속 엇박자다. 야권 일각에서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야권도 중국이 우리에 대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중 경협에 임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지레 제발 저려 할 게 아니라 외려 북핵 억지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때다.

7500만명 민족이 북핵의 인질이 된 꼴이다. 유화책인 햇볕정책도, 국제적 경제 제재도 북의 핵 야욕을 꺾지 못했다면 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다만 일부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은 개방 경제의 우리가 지향하기엔 성급해 보인다.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화로 ‘핵 인질범’격인 김정은 정권을 내부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도 대안일 수 있다. 세습 체제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입체적으로 북핵 대책을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