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강력한 추가 제재 착수… 핵·경제 병진 정책 재앙이자 환상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제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북한 정권 수립일에 맞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5차 핵실험은 인공지진 규모나 폭발력이 역대 최대 규모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분의2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핵실험 4시간 만에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시험에서는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며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5차 핵실험 도발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2270호가 채택, 실행 중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를 조롱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할수록 더욱 강경한 도발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신정부 출범에 앞서 자신들의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한도로 높인 뒤 미국과의 핵 담판에 대비한다는 이중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전략은 누가 봐도 무모한 만용임이 틀림없다. 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4차 핵실험 대응보다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유엔안보리도 어제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긴급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압박하기로 했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우선적으로 핵무기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핵·경제 병진 전략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아무리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핵무기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 불용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핵무기는 북한에 재앙이며 종국엔 핵무기를 끌어안고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북핵의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남남 갈등을 더이상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내부적으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하고 정치권 역시 초당적 대처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외적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일에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