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북핵 국제 공조와 국론 결집 노력 병행하길

[사설] 북핵 국제 공조와 국론 결집 노력 병행하길

입력 2016-09-07 21:12
업데이트 2016-09-07 21: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쇄 4강 정상외교가 어제 한·일 회담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러시아·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이어진 다자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정상회담이었다. 성과를 속단하기 이르지만 엊그제 유엔 안보리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사실이 주목된다.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해 온 중·러도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방어용이라는 한·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로선 안보리 성명에 자족할 게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북핵 해법을 찾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1000㎞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출동할 괌이나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사드를 무력화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억제 전력을 타격하겠다는 위협이었다. 안보리가 올 들어서만 9번째 규탄 성명을 내면서 한가하게 대응하는 동안 북의 핵·미사일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돼 온 것이다. 한·미 정상이 그제 이에 대응해 사드 배치와 확장억제를 통한 한·미 연합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지만 만시지탄이란 느낌이 들 정도다.

물론 한·미 동맹 강화만으로 완벽한 북핵 해법을 구하긴 어렵다. 그래서 박 대통령도 사드 문제를 논의할 한·미·중 3자 채널을 거론했을 게다. 하지만 사드는 중국 입장에선 미·중 간 외교 게임일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현안이다. 까닭에 중국 측에 사드 배치에 대한 불퇴전의 의지를 밝혔다면 이제 우리의 국론 통합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북핵 국제 공조가 결실을 보려면 우리 내부의 사드 반대론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야권의 미세한 인식 변화 조짐이 다행스럽다.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국회 연설에서는 공식 언급을 피했다. 당론으로 반대해 온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어제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했다. 국회 비준동의안을 전제하면서다. 하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사드 배치 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터에 비준안으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지 궁금하다. 야권은 국민 다수 여론에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 투영되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6-09-08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