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발 물류대란 5일째를 맞은 지난 5일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의연함이 되레 안타까웠다. 다른 이의 눈엔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한데 그는 “다 예상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듯했다. 괴리감은 정부 보도자료에서도 드러난다. 모두가 ‘물류대란’이라 말하지만 정부만 ‘물류혼란’이라고 표기한다. 혼란하긴 해도 여파가 크지는 않다고 우기는 듯하다.
물류대란 속 정부가 여전히 희망을 거는 시나리오가 있다. 각국 법원에서 ‘스테이 오더’(Stay Order·압류금지명령)를 일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테이 오더란 법정관리 등 국내 법원이 결정한 사항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법원이 받아들이면 채권자의 압류나 강제집행으로 배를 억류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실제 지난 5일 일본 법원이 스테이 오더를 받아들이면서 한진해운 배는 적어도 일본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미국 법원도 이번 주중 결정을 내린다. 정부는 나머지 40여개 국가에도 조속히 스테이 오더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지 법원 결정이 떨어지려면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좀 참는 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맘만 급해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 들면 다른 나라 빚쟁이들이 떼로 달려들 것이고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미와 가래의 비용 차이는 수천억원이니 국익 차원에서도 좋을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믿어 달라는 정부 시나리오엔 구멍이 많다. 우선 그렇게 중요한 일(스테이 오더)이면 왜 이제서야 준비했느냐는 점이다. 선박이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예상했다면 적어도 법정관리 신청 즉시 스테이 오더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한진해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부도 챙겼어야 할 일이다.
물류 예측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공급 초과인 해운업계 업황만 생각해 정부가 혼란을 얕봤다”고 말한다. 실제 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국내 물동량 비중이 2%밖에 안 된다”고 했다. 북미 수출업체엔 1년 중 가장 중요한 쇼핑 시즌(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법정관리가 발표됐다는 점도 ‘계산된 시나리오’라고 보기엔 어려운 대목이다.
한진그룹과 대주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은 박수쳐 주고 싶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계산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 무역 의존도가 높아 바닷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호를 위해서 말이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5일째를 맞은 지난 5일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의연함이 되레 안타까웠다. 다른 이의 눈엔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한데 그는 “다 예상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듯했다. 괴리감은 정부 보도자료에서도 드러난다. 모두가 ‘물류대란’이라 말하지만 정부만 ‘물류혼란’이라고 표기한다. 혼란하긴 해도 여파가 크지는 않다고 우기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