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사드 배치 이후 첫 회담… 북한은 미사일 쏴 국제사회 위협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악화 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상호 이해를 통해 회복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단기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같은 점은 추구하되 다른 점은 화합하자는 구동화이(求同和異)의 자세를 견지해 나간다면 한·중 관계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된다.

한·중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에서 지난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정상회담은 사드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돼 최근 소원해진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 줬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항저우가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곳임을 상기시킨 뒤 물을 마실 때도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의 음수사원(飮水思源)을 거론하며 우리와 역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임을 상기시켰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로 중국과의 관계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의 대응 수단이며,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점을 밝히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직후 북한은 동해상으로 비행 거리 1000㎞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들은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 넘게 침범했다. 회담이 열리는 때를 노려 북한은 보란 듯이 미사일을 쏘며 국제사회를 위협한 것이다. 이 도발만으로도 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 때문이란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화답한 구동화이는 시 주석이 말한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더 발전한 개념이다. 사드 문제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경제 부문에서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시 주석이 G20 개막식에서 밝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과 정상회담에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확대하자고 밝힌 것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는 복원돼야 한다. 그러자면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도외시한 채 무턱대고 사드를 반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신뢰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답할 차례다. 사드는 사드대로 견해차를 줄여야 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인 경제·문화 분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걷어 내야 한다. 그래야만 시 주석이 강조한 표본겸치(標本兼治·증상과 원인을 함께 치료함)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