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국내 항만물류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 측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 관련 채권단의 지원 중단 결정은 해상·항만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였고,이에 대한 아무런 인지 없이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운·항만 물류 대책 관련 필요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선적 관련 화주 운항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회사가 (사전 대책 수립과 관련한) 협조를 탐탁지 않아 하다보니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질서 있게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한진해운과 관련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 결정은 구조조정 원칙을 지킨 것”이라며 “한진해운을 왜 법정관리에 보냈느냐고 비판한다면 앞으로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변양호 신드롬’을 언급하는데 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게 바로 ‘제2의 변양호 신드롬’일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하되 이해관계자 손실 분담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임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은 손실 분담의 문제이고 각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안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고통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족했던 점은 마땅히 비난을 받겠다. 앞으로 해수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물류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물론 채권단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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