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와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도 핵잠수함 배치를 군에 요구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내부에서 핵잠수함 도입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밀착 감시하려면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이미 예고한 대로 신형 ‘전략잠수함’을 건조하고 여기에 SLBM을 탑재할 경우, 이에 대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핵잠수함을 꼽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등 일부 전문가들은 더 구체적으로 3000t급 핵잠수함을 최소 4척 이상 갖춰야 효율적으로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사실 북한 잠수함이 은밀하게 남쪽 해역으로 이동해 SLBM을 발사한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육상의 모든 방어체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SLBM을 비롯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민족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 등불처럼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이 그런 도발을 자행하지 않길 바랄 뿐이지만 우리 군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상태에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만 한다. 3차 핵실험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 이제 북한의 SLBM은 1~3년 내 전력화된다고 한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여유만만하게 평가했던 우리 군이다. 더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북한은 고정·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지상발사 능력을 넘어 이제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발사 능력까지 갖췄다. 핵탄두 소형화와 투발(投發) 수단 다양화를 통해 핵·미사일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시한 실질 대비책에는 핵잠수함 문제 등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물론 핵잠수함 도입이나 건조는 농축 우라늄 사용 문제 등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드와는 다른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수조원대의 도입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사드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와 군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줘야 한다. 정치의 역할이란 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