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北체제 동요 가능성 언급

815명 입국… 상류층 30명 넘어
10월 美서 한·미 외교·국방 회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지만 최근 8개월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엘리트 탈북자들이 역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 6개월 정도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많은 분석을 했는데 상당한 정도로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태영호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 등 ‘엘리트 탈북’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말씀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 체제의 동요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에서의 탈북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의 장관이 북한 엘리트층의 ‘도미노 탈북’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라 배경이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탈북자는 81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 증가했다. 당국은 엘리트 탈북자 규모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해 탈북자 중 북한에서 자신이 상류층이었다고 답한 비율이 4.4%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북한 상류층 탈북자는 30여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 장관은 또 “10월쯤 미국에서 한·미 간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대북 대화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대화 제안을 이 시점에서 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통상적으로 다자회의가 있으면 양자 접촉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면서 “협의가 진전되면 밝힐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있는 표현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