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사실상 성공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할 때마다 당분간은 성공하기 어려우리라 예측했다. 하지만 결국 섣부른 낙관이었음이 드러났다.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력 부재를 드러낸 셈이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은 500㎞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우리 군은 SLBM이 300㎞ 이상 비행하면 성공한 것으로 본다. 북한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사출 기술 확보는 물론 비행기술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SLBM 발사 성공은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남한 전체를 미사일 사정권 안에 두게 됨을 의미한다. SLBM에 핵탄두 탑재 기술만 확보하면 남한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도 안전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북 도발이 있을 때마다 내놓은 원론적 대응과 다를 게 없다. 북한은 핵실험과 플루토늄 생산, 미사일 기술 등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반면에 우린 여기 대응해 어떤 실질적 진전을 이뤘는지 의문이다.

우리가 미국과 유엔안보리와 함께 전력을 기울여 온 대북 제재는 중국의 소극적 협조 탓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손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예상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부지 선정 문제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드 반대 운동 지역만 늘어났다. 특히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성주골프장 인근 김천 지역의 거부 움직임이 거세다.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제3후보지를 결정하기 전에 불안감과 공포심부터 없애야 한다”며 외려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 없는 ‘강력 대응’ 천명으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상황이 위급한 만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에 나서야 한다. 누구보다 국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떠받들던 이들이 자기 지역은 안 된다며 안면을 바꿔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