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부센터장
올여름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노인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폭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은 대부분 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의 질병을 하나 이상 앓고 있다. 게다가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이 약하고 면역력, 저항력이 모두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온열 질환에 더 잘 걸릴 수 있다. 대처 능력도 약해 질병이 있는 노인은 온열 질환으로 더 쉽게 사망하기도 한다.
경제적 상황도 취약한 편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취약계층 가운데 특히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액은 18만 7000원 수준이다. 한 달에 1만~2만원 나오는 전기료도 부담인 어르신들에게는 선풍기가 사치다. 전기료가 몇천원 더 나올 뿐이지만 부담이 돼 시원하게 선풍기 바람을 쐴 수 없다.
영업용이나 공장용보다 일반 가정의 누진세가 형평성 없이 너무 높아 가계 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누진세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 수급자와 독거노인, 독거 장애인 가구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6조 3000억원의 이익을 봤으며, 하반기 전기 요금 누진세를 합치면 지난해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기관 영업이익의 혜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
에어컨을 빵빵 틀고선 문을 열고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선풍기 바람 한번 시원하게 틀어 보지도 못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를 비교해 보자. 또 하나의 사회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사회복지의 기본은 분배인데, 에너지 분배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급 이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월 8000원씩 전기료를 정액 할인해 주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2000원,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월 1만 2000원 한도 내에서 20%를 깎아 준다.
하지만 이런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수두룩하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거의 온종일 집에 머물기 때문에 그 어느 가구보다 전기가 필요하다. 요즘처럼 한낮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는 더욱 절실하다.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또 에너지 소외 계층이 더위를 피하는 ‘무더위 쉼터’의 고장 난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거나 전기료를 무상 지원해 소외계층이 쉼터에서나마 마음 놓고 냉방기를 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주거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외부의 뜨거운 기온에 영향을 덜 받도록 장판, 벽지, 창호 등을 방열 기능이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독거노인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빈곤 해소 대책을 지금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한겨울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다. 독일, 일본 등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에어컨과 전기 온열장비를 교체해 주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준다. 영국은 사회복지요금 실태조사를 통해 ‘연료 빈곤가구’의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연료 빈곤 가구란 가구 수입의 10% 이상을 전기와 가스, 등유 등 연료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이나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긴요하다. 폭염에 쓰러진 노인이 멀리 떨어져 계신 내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지역의 취약한 독거노인과 노인 가구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폭염 속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이다.
2016-08-1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