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 임시국회, 대결 아닌 협치로 성과물 내야

[사설] 8월 임시국회, 대결 아닌 협치로 성과물 내야

입력 2016-08-14 18:16
업데이트 2016-08-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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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 22일 추경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은 신속 처리를 주장하나 야당은 “거수기 역할을 하려고 일정을 합의한 게 아니다”라며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서별관회의 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달라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금 유가하락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마련한 것도, 추경이 제때에 처리돼야 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야당은 여차하면 추경안 처리와 청문회 등과 연계할 태세다. 야당은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증인 채택 등에서의 여당 협조 여부에 따라 추경 처리는 유동적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이 추경안을 놓고 ‘민생 추경’의 취지에 부합한지 ‘송곳 심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다. 하지만 도를 넘어 청문회와의 연계 등 추경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청문회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등 구조조정 확충 예산이 포함돼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마땅히 ‘부실 덩어리’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제 부처 등 정부 당국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여당도 무조건 정부 당국을 감쌀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의사 결정이 가져온 잘못된 정책 결정이 없었는지를 추궁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 밖에 사드 특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도 암초다. 자칫 여야가 19대 국회처럼 소모적인 정쟁이나 벌이다 날이 새지는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대 국회는 최악이었던 19대와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 국정을 위해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때는 쓴소리도 해야 한다. 대결 아닌 협치로 성과물을 내는 생산적인 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
2016-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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