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일본 재정확대 공식화…국제기구 재정정책 권고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계속되면서 긴축 재정을 유지하던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선회하고 있다.

이는 유가하락,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안 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실물경기를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각국이 발표한 경제정책에 따르면 최근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은 정치 사회적 성향이 뚜렷하게 다른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가 재정지출 확대에서는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5년간 4천75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기존 지출보다 25%가량 많은 것이다.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대부분 도로·대중교통·항공운송 등에 사용된다.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역시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긴축 재정을 단행한 미국은 이후에도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줄여 균형재정을 유지해왔다.

영국도 브렉시트 여파로 둔화하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경기부양용 재정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기존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재정을 통해 대응하는 선택이 있으며 올 가을에 공개될 예산안에 그 선택이 반영될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영국 정부는 2020년에 재정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해왔다.

일본은 이달 초 대형 인프라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28조1천억엔(약 304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확정했다.

경기대책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세출예산 7조5천억엔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은 6조2천억엔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기대책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3%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기구들도 재정정책 확대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가 간 공조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선진국이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을 강화해 총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특히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인프라 확충 등에 공공 지출을 늘려 세계 경제가 경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공공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OECD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점을 고려해 구조개혁과 함께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등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은 지난 7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글로벌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기도 했다.

호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적인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가 확장적 재정정책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침체 정도가 엄중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공언한 일본과 미국의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각각 233.8%, 110.1%로 우리나라(38.2%)보다 훨씬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간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정책을 많이 사용했지만 실물경기는 눈에 띄게 회복되지 못했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지에 따라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