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 사면 카드 꺼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서 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이와 더불어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경제인 사면을 환영하면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특사 발표 직후 논평에서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으로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기회를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우리나라 경제 활력 회복에 힘쓰는 한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특사를 앞두고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돼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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