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결국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기록적인 폭염에 지치고,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는 국민의 원성에 밀려 전기요금 누진제를 생활 변화에 맞게 고치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좋은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4인 가구가 하루 3시간 30분만 에어컨을 틀면 큰 부담이 안 된다”며 개편 불가론을 펴 한껏 불쾌지수를 높였던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땜질 처방으로 7~9월까지 누진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치권도 정부도 누진제에 관한 한 참으로 우직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2년 전 공장을 돌리는 데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대신 가정의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누진제를 제대로 손 한번 안 댔다. 물론 국민의 아우성을 해마다 반복되는 한철 행사 정도로 치부하며 넘겨 왔기에 가능했다.

누진제가 불합리하다는 근거는 충분하다. 전체 전력 수요의 15%인 가정용 전기 요금은 1단계가 당 60.7원으로 싼 편이지만 최고인 6단계는 709.5원으로 1단계의 11.7배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전력 수요의 54%인 산업용은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업용과 상업용은 계절별 요금 폭도 훨씬 제한적이다. 하지만 가정에선 소비량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탓에 전기요금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 틀면 14만 5000원, 12시간은 47만 8000원, 24시간은 94만 7000원이라니 가히 ‘에어컨 공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평균 가구원 수가 2.7명인 상황에서 1~2단계의 요금 혜택을 받는 가정이 모두 저소득층이라고도 할 수 없다. 1인 또는 맞벌이 가구도 많아서다. 국가 전력 수급을 고려하는 정부의 고민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식의 정책은 옳지 않다.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듯 임시 대책을 내놨다. 7·8·9월에 한해 현행 6단계의 폭을 50씩 넓혀 월 19.4%의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정했다. 국민이 들고 일어서기 전에 진작에 취했어야 할 조치다. 이젠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에 들어갈 차례다. 6단계 구간을 3~4단계로 줄여 배율 차를 낮추든, 구간을 해마다 손봐 2~3단계로 줄이든 다각도로 검토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야당도 누진제를 고치는 데 적극적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누진제의 전면 개편을 더는 늦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