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으로 독점적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판매단가(소매가격)는 인상되면서 한전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과도한 이익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겉으로 자사의 이익을 줄이는 대신 자회사들에게는 이익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4조 4300억원의 영업이익(개별재무제표)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3조 7900억원(연결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남동발전 등 나머지 발전자회사들도 각각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전의 이익 증가는 기본적으로 전력구입비용 하락에서 비롯됐다. 유가 하락으로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2014년 킬로와트시(kwh)당 93.7원에서 지난해 85.9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판매단가와 구매단가의 차이는 2012년 kwh당 5.3원에서 지난해 25.6원으로 5배 가량 늘었다. 특히 발전자회사가 주로 공급하는 원자력과 유연탄(석탄) 발전에 대한 정산단가가 인상되면서 자회사들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시장에서 결정되는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에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결정된다.

원자력과 석탄을 이용한 발전은 전력생산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대한 정산조정계수가 올라가면 한전이 이들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 한전의 이익은 줄지만 발전자회사의 이익은 증가한다. 반면 정산조정계수가 내려가면 한전 이익은 늘지만 발전자회사는 감소한다. 그러나 한전과 자회사 전체 이익에는 큰 변동이 없어 ‘조삼모사’와 같다.

실제 별도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 175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7% 늘어났다. 그러나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 3098억원으로 무려 45.8% 급증했다.

히 한전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3조 6000억원) 중에서 자회사들인 원전과 화력부문의 비중이 78%인 3조 3700억원에 달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전이 발전자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를 높임으로써 한전 개별 영업이익은 줄이고 발전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시켰다”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여론 악화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정산조정계수 결정 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물론 전력거래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정산조정계수 결정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부터 과도한 영업이익으로 전기료 인하 압력이 거세지자 올해 들어서는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여론의 질타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산조정계수가 발전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과도하게 발생한 순이익을 배분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전기요금이 유지되면 전력공기업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