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서 경제 공약 발표

“7만 일자리커녕 10만개 사라져 美노동자들에 피해 준 깨진 약속”
실직한 백인 중산층 겨냥 동시에 FTA 이끈 오바마·클린턴 공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깨진 약속’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로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거의 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무역적자만 늘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스트벨트’(쇠락한 제조업지대)이자 미 대선에서 ‘스윙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이코노믹클럽에 등장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연설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한·미 FTA를 이렇게 거듭 비판했다. 그동안 펼쳐 온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숫자들을 조목조목 들먹이며 한국 때리기 수위를 노골적으로 높였다. 트럼프는 왜 한·미 FTA 비난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이 도시와 이 나라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아간 무역협정들을 지지했다”며 “그녀는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지지했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FTA를 지지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지지했다”고 주장한 뒤 “한국에 대해 얘기해 보자. 왜냐면 그것이 바로 많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깨진 약속’을 완벽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수십년 동안 무역협정에 대해 틀린 주장을 해 온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수출이 100억 달러(약 11조 700억원) 이상 늘고, 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런 공약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7만개의 일자리 대신 거의 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우리의 수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대미 수출이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 규모의 배에 달하는 15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유세에서도 “한·미 FTA로 10만개 일자리를 잃었다”며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의 한·미 FTA 때리기는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 등을 잃은 백인 노동·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함과 동시에 대선 라이벌인 클린턴과 그녀를 지지하는 빌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할 수 있는 좋은 카드라는 점에서 유세 때마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러스트벨트 등의 백인 남성 유권자들에게는 무역협정을 철회해 일자리를 늘리고 잘살게 해 주겠다는 메시지가 가장 유효하다”며 “워싱턴 기득권층이 무역협정을 체결해 손해만 봤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트럼프가 대변해 주니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백인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팩트(사실)는 중요하지 않다. 한·미 FTA가 일자리를 뺏어갔다는 트럼프의 주장만 먹힐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양자·다자 등 14개 무역협정을 20개국과 맺었고, 트럼프는 한국과 멕시코, 일본, 독일 등을 돌아가면서 때리고 있다. 즉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이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고 상속세 폐지, 육아비 전액 소득 공제 등 세제 공약도 밝혔다. 그는 이어 “동맹국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방위에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해 수십억 달러를 아껴 우리나라(미국)에 투자할 것”이라며 그동안 주장해 온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이날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1% 부자와 특권층만을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