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해명나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속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최고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이 무더위에 에어컨도 못 켜고 산다”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는 “합리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요금 폭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소비자들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개편 입법에 나서자 ‘오해와 진실’을 밝히겠다며 브리핑을 자청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왜 주택에서 쓰는 전기에만 징벌적 누진제 요금을 부과하느냐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체 사용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최대 11.7배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1.1배), 일본(1.4배), 대만(2.4배) 등과 비교했을 때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격차가 12배 가까이 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1~6단계의 누진 체계로 구성돼 있다. 100㎾h 이하 1단계에서는 ㎾당 요금이 60.7원이며 100㎾h 증가 때마다 125.9원, 187.9원, 280.6원, 417.7원으로 늘어나 6단계에서는 ㎾당 709.5원을 내야 한다.
이날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도시 4인 가구 기준 평균치(342㎾h)를 기준으로 에어컨 사용량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는 “4인 가구 평균치를 적용하면 월 5만 3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추가로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해도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에어컨을 두 대씩 사용하거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면 20만원 이상을 낼 수 있지만, 그건 합리적인 소비 형태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산출한 전기요금 모델이 된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전력 상태가 좋지 않은 구형 에어컨 전기요금과는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1등급과 3등급의 전기요금은 같은 시간을 쓸 경우 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②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요금 특혜”
정부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국가의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을 100%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61.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력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300㎾h를 쓰면 8만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5만원 정도로 싸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정부의 “저렴하다”는 주장은 일반인이 느끼는 정서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2%를 차지하는 일반용(사무실·상점 등)의 전기요금을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택용 전기 사용을 억제해 산업용 전력을 보전해 주던 산업화 시기는 이미 지났고,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상가 등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11% 올린 반면 산업용 요금은 76%나 올렸다”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징벌적 과금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철탑을 이용해 고압전력이 바로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용에 비해 멀리까지 송배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택용의 원가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도 원가의 92~9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③“누진제 폐지 또는 개편해야”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누진제 구간 완화는 결국 부자 감세와 저소득층의 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채 실장은 “전력 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에게 징벌적인 부과를 하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누진제 개편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켜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는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면서 “소비자의 선택이고 과도한 부담이 안 되게 효과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누진제를 완화하면 한국전력의 경영난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투자 재원 부족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은 국제 연료 시세 하락, 원전 발전량 증가에 따른 연료비 감소 등에 힘입어 올 1분기 2조 100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봤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10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