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올 상반기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다. 가맹점 단체 등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엄살을 부렸다며 추가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기세다. 국회에서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더 낮추는 법안, 영세상점 및 택시에서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결제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카드사의 대출상품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됐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영세 중소상인들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치권의 심중도 이해되고 지나친 대출광고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에도 공감하지만 카드업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점이 많다.

올 상반기 카드 이용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나 증가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4% 증가에 그쳤다. 외형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카드사 본연의 기능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 때가 지난 2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안이 통과될 경우이다.

현재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8%,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가 적용되고 있다.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진 결과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250만개 가맹점 중 약 80%에 해당하는 195만개 가맹점이 법에서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영세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카드결제시스템은 가맹점과 카드 이용자, 카드사 간에 유기적인 삼각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 이미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를 또다시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카드사가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하거나 다른 수익을 늘릴 수 없다면 삼각형 다른 한편의 카드 이용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카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게 될 경우 카드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카드 결제 시스템의 효용이 줄어들고 카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 핀테크와 간편결제 기술의 혁신, 인터넷은행의 출현 등 카드사가 직면한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심각한 잠재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카드회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창의성 발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성 추구와 가격 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이미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1.8%에서 올 2월 0.8%까지 떨어졌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중소가맹점 보호를 위한 입법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 민간기업의 가격 책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직접 관여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력과 창의적인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을 이제는 시장 자율경쟁에 맡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