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非대면 의료’
간호사 있는 노인시설 대상… 원양선박 등 대상 대폭 늘려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노인장기요양시설로 대폭 확대하며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신 정부는 아직 원격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본사업 못지않은 규모로 시행하면 법적 논란의 소지가 생길 것을 우려해 우선 의료인인 간호사가 있는 요양시설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협진’은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원격의료는 요양시설의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의사(촉탁의)에게 전달하고, 환부를 화상에 비춰 의사에게 보여주거나 의사 대신 촉진해 느낌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려면 2~3명의 직원이 함께 나서야 하고 병원도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케이스로 비의료인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도 원격의료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외에 군·의료취약지·교정시설·원양선박 등에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보다 참여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인원이 확대된 만큼 일반 의료 현장처럼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도 늘었지만, 환자 구제 등 보완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권 실장은 “원격의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설령 발생한다고 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자가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면 진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환자가 의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원격의료 과정에서 오진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환자가 제대로 상태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의사가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다. 원격의료 시행 시 면책 범위 규정은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환자 보호에 관한 보완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격·오지 부대의 경우 경증 질환이 아닌 외상 환자에게조차 원격의료를 적용하는 등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강원도 전방 소초(GP)에 근무하던 조모 상병이 작업 중 커터 칼날이 눈에 튀어 안구 손상을 입었는데, 군은 이 장병을 화상 모니터 앞에 앉혀 원격의료로 진단한 후에야 응급조치하고 후방으로 후송했다.
권 실장은 “그래도 원격의료가 없었다면 후송이 더 늦어졌을 것”이라며 “정부는 원격의료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충남 서산시의 ‘서산효담요양원’을 방문해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이 우수하고 IT기술이 발달해 원격의료 발전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외순방 시 정상회담 때마다 상대국에 우리나라의 원격의료를 얘기해 중국 등 8개 나라와 원격의료 협력사업을 추진 중으로,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 원격의료 기기가 발달하고 고용인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