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늦으면 추석 전 집행 못해”…野 “누리과정 근본대책 가져와야”새누리·더민주 ‘전대모드’에 추경심사 ‘뒷전 우려’도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여야의 대치로 나흘째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27일) 이튿날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으나 31일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국회 9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지난 27일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의 회동에서 서로 간 이견만 확인한 이후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런 일정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대 관건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두 야당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의 ‘근본적 처방’을 가져와야 추경 심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부터라도 부지런히 심사하면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먼저 요구했던 야당이 갑자기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정부 이송, 지방교육청 교부금 배분과 집행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더 늦어질 경우 추석 연휴 전 자금 집행이 어렵다”며 “그만큼 추경의 경제살리기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인 대안 없이는 내년에 또 누리과정 예산 대란이 올 것이므로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봐야 한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추경안을 가져올 거면 누리과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돈을 당겨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앞으로 10년간 계속 그럴 것이냐”고 반문했다.

누리과정 외에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상임위 청문회의 기간과 대상을 놓고 역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경안 심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더민주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추경 심사를 둘러싼 대치 정국이 길어질 경우 ‘캐스팅보터’로서 중재안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하면서 추경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