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 프로그램… 매년 예산 남겨
“임시직 위주로 고용증대 효과 미미”더민주 “불용 예산 검토해 삭감 요구”
경찰·소방관 채용 등으로 전용 검토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지난해 추경에서도 628억 800만원을 편성했으나 불용액만 263억 7200만원이었다. 실제 쓰인 돈은 41%가량임에도 올해 또 358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악화로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지만, 올해 6월 기준 신규 참여자가 18만 7000여명으로 목표치의 62%를 달성해 예산을 다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본예산+추경)은 2013년도에도 2002억원이 편성됐다가 63억여원이 남았고 2014년에는 2153억여원 중 145억여원이, 2015년에는 3204억여원 중 642억여원이 쓰이지 못했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취업패키지의 청년·중장년층 대상 사업 부문 취업자의 42.4%가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면서 “임시직 위주 또는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이직이 반복되는 등 고용 증대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매년 불용액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 개선도 시도하기로 했다. 예결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추경 심사 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고 경찰, 소방관 같은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3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