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이후 韓 외교 ‘확고한 포지션’ 있나

외교안보 전문가 진단

“평화적 해결·주권 존중 같은 원칙 있어야 G2 눈치 안 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진단과 관련,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7일 이번 ARF에서 중국이 보인 반응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원칙에 따라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안보 이익을 택할 때는 중국과의 마찰을 계산하고 이런 부분을 감내하기로 한 것으로 지금 한·중 갈등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한 범위”라면서 “중국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하거나 과장할 필요 없이, 중국 외교가 중시하는 체면과 위신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도 “중국 측의 현란한 제스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대화 채널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건 사드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주권 존중 같은 원칙을 지키는 외교를 하지 않으면 매번 사안마다 분열할 수밖에 없다”면서 “확고한 포지션이 없으면 사안마다 미·중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현재 들여오기로 한 사드 1개 포대는 북핵 대응 목적이라고 설명하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추가 배치나 기술개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비준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사드 외교를 계기로 중국을 압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사드 문제를 얘기할 때 사드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중국에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행동이 평화와 안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되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