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SLBM 발사에 이어 19일 미사일 3발 발사에도 안보리 공식 대응 없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번 달에 발생한 두 건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발표한 뒤에 이뤄진 도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어서 안보리 내에 사드를 둘러싼 불편한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안보리 업무에 밝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미사일 발사 직후 이사국 사이에 물밑 작업이 진행됐으나 일부 이사국이 동의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관측된다.

관계자들은 언론성명 등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안보리의 대응이 주목받는 것은 지난 9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에도 안보리가 입장을 내지 않은 것과 연관된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도발을 규탄하지 않은 데 이어 열흘 만에 안보리 결의안을 또 위반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올해 들어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2006년 이후 다섯 차례 채택된 북한 제재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3월 18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와 4월 15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1발 발사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4월 23일 SLBM을 쐈을 때는 도발 시점으로부터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언론성명의 형태로 공동 대응했다.

또 5월 31일과 6월 22일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이틀 뒤에 언론성명이 나왔다.

다만 4월 28일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긴급회의까지 개최했다가 러시아가 미루는 태도를 취해 무산됐다.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하거나 언론성명을 낸 것이다.

이번에 안보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공동 대응을 막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지난달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명시했을 정도로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3월 2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도 류제이 중국대사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협조적으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 외교관은 “안보리가 볼 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언론성명을 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이미 언론성명 등을 낼 적기를 놓쳤고 추진 동력도 보이지 않지만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중국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