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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정년연장 추진 “34년뒤 노동인구 23% 급감”

中정부 정년연장 추진 “34년뒤 노동인구 23% 급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23 17:16
업데이트 2016-07-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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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앞으로 30여년 후 노동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리중(李忠)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인사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16∼59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9억 1100만 명에서 2030년 8억3000만 명으로 8.9%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변인은 2050년까지는 7억 명으로 23.1%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내놨다. 중국의 노동인구가 앞으로 50년간 20% 줄어들 것이라는 국제 컨설팅기관들의 예상보다 더 높은 감소폭이다.

리 대변인은 “인구노령화가 점진적 정년연장 정책의 주요한 요인”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 방법으로 노동력을 사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60세인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인웨이민(尹蔚民) 인사부 부장은 정년 연장 계획의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은 젊은층의 취업에 ‘제한적’ 영향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 중국의 엄청난 인구는 지난 30년간 저렴한 노동력과 소비시장의 확대를 가져오며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며 국민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중국 지도부의 계획에 노동인구 감소 전망은 큰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노동인구 감소를 상쇄하려면 노동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기업운영과 사업실행 측면에서 노동효율성을 높일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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