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2년 남은 70주년 제헌절(2018년 7월17일) 이전인 20대 국회 임기 전반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경색 국면에 접어든 남북 관계를 언급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제재는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해결을 위해 정 의장이 제시한 카드는 6자 회담이었다. 정 의장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6개국 의회가 중심이 돼 북핵 및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평화와 공존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며 “가능한 부분부터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언급,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 저와 국회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다“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 앞의 평등,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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