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일에 한번 꼴로 테러에 노출…비상사태 선포도 무용지물
왜 이런 일이…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공휴일인 14일(현지시간) 밤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트럭 한 대가 축제를 즐기던 군중을 향해 돌진해 80여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했다. 사진은 사건 발생 후인 15일 니스 시민들이 서로 포옹하며 위로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프랑스 남부 해양도시 니스에서 14일(현지시간) 트럭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잇따른 대형 테러로 다문화·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가 동요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월 7일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파리 사무실 총기 난사와 같은해 11월 13일 파리 동시다발 테러, 이번 니스 참사까지 크고 작은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AFP는 지난 1년 7개월간 주요 테러·테러 기도 사건이 12건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만 테러로 14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테러 수사권을 강화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사법당국의 살상무기 사용재량권과 도·감청권한을 대폭 확대한 ‘테러방지법’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면서까지 테러를 막기 위한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형 테러를 당하면서 프랑스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프랑스는 국가비상사태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 비상사태는 당초 오는 26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니스 테러에 따라 다시 한 번 3개월 연장된다.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프랑스가 법에 의한 지배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민주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올랑드 대통령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테러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일시적 국가비상사태는 효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