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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개·돼지” 발언 이어…자유경제원 ‘천민민주주의’ 설파 논란

나향욱 “개·돼지” 발언 이어…자유경제원 ‘천민민주주의’ 설파 논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3 08:53
업데이트 2016-07-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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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파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망언 파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자유경제원을 중심으로 우매한 대중을 일부 엘리트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천민민주주의’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CBS노컷뉴스는 자유경제원 등이 천민민주주의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경제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회원사들의 출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재계와 학계 주요 인사들이 이사 등으로 포진해 있다. 이 단체 소속 전희경 전 사무총장은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자유경제원 개원 19주년 기념토론회’ 현장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 신중섭 윤리교육과 교수는 ‘천민민주주의’ 논리를 설파했다.

신 교수는 ‘천민민주주의는 극복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자유경제원에 ‘천민민주주의’ 관련 글을 기고한 필진 25명의 주장을 정리했다.

신 교수는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천민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천민이 주인 된 세상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역으로, 민주주의가 지탱되려면 귀족(nobility)이 그 척추를 이루어야 한다. 떼로 하여금, ‘천하고 상스런 떼의 논리’에 막아주는 존재가 귀족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귀족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또 “무책임한 대중을 천민민주주의의 주원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대중이 우중(愚衆)으로 전락하고 그들이 아무리 천박하고 미개(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 잘못 쓰면 큰일 난다)하게 굴더라도 ‘귀족’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사회는 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용해 ‘귀족’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귀족은 교양, 상식, 소신, 애국심, 책임감, 비전, 배려 등 천민성과 대조되는 가치들을 체화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엘리트를 말한다. 그들은 정치인일 수도, 관료일 수도, 군인일 수도, 기업인일 수도 , 학자일 수도 있다”고 ‘귀족’의 정의를 소개했다.

결론부에서는 “자유주의를 확산시켜, 천민민주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유주의 시민’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귀족, 즉 엘리트에 의한 대중의 지배를 강조했다.

신 교수가 정리한 25개 필진의 글 중에는 “아인슈타인도, 스티븐 호킹도 다 한 표다. 백치 아다다, 벙어리 삼룡이도 다 한 표다. 이게 정상이냐. (중략)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눈앞에 있는데 태연하게 골라놓고 좋은 것을 애써 외면하며 ‘참 잘 골랐네요’ 서로 위안하는 멍청한 짓이 민주주의”라는 숭실대 남정욱 문예창작과 교수의 글도 들어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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