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는 달랐지만 두 요인 모두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구매력 있는 수요를 창출했다는 게 공통분모다. 어쨌든 미 대공황 시기 뉴딜 정책의 논리적 토대였던 영국 경제학자 존 M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은 탁견이었다.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정 공급을 확대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유효수요 창출을 꾀했다. 다만 2차 대전이라는 비극이 케인스나 루스벨트가 의도하지 못한, 또 다른 유효수요를 만들었다면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안보와 경제는 상충하는 영역으로 치부되는 게 일반적이다. 안보 투자를 늘리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식의 고정관념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굳이 미 대공황 극복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2013년 세계적인 조선 불황으로 영국 기업인 BAE시스템스는 주요 조선소를 폐쇄하고 수천 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했다. 이때 영국 국방부가 ‘구세주’로 등장했다. BAE시스템스에 차세대 군함 건조를 맡겨 실업자를 최소화하면서다.
지금 우리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도 극심한 불황의 늪에서 구조조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자칫 울산과 거제의 길거리로 실업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질 판이다. 이에 따라 기왕에 건조가 계획된 군함 발주를 앞당겨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과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 등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대표적 전문가들이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살리는 윈·윈 해법으로 일종의 ‘국방 뉴딜’ 정책을 펴자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척당 1조원대를 웃도는 이지스함을 총 3척 보유 중이다.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체계를 얹어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종대왕함은 미제 이지스함들에 비해 성능이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대우해양조선의 율곡 이이함이나 현대중공업이 추가 건조한 서애 류성룡함도 마찬가지다. 수년 전 미국 무어스타운의 록히드마틴사를 견학했었다.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지스 체계를 개발하는 곳이다. 당시 현지 관계자로부터 함정 방공전투 시스템이야 이지스 체계가 최첨단이지만, 선박 건조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공치사’를 들은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이지스함이든 잠수함이든 건조 시기를 앞당겨 경제를 살리는 ‘국방 뉴딜’은 수용할 만한 역발상이 아닐까. 고급 인력을 실업에서 구제하고 안보까지 튼튼히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물론 유연한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관료와 합리적 예산 심의를 못 하는 국회라는 걸림돌이 문제이겠지만….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6-07-0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