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이 간과하고 있는 복고주의/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북한이 간과하고 있는 복고주의/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6-07-05 17:46
수정 2016-07-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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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이 파리에 모여 2016년 ‘패션위크’ 키워드를 ‘복고주의’라고 정할 만큼 복고주의는 패션을 비롯해 드라마, 음악, 영화 등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다. 아마도 21세기 문화 코드로 20세기 전후질서 속에서 형성된 삶과 생활, 그리고 문화를 재해석하고 많은 사람이 이에 공감하기 때문에 복고주의는 트렌드로 탄력을 받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과 ‘공감’을 해 주는 대중이 빠진다면 복고주의는 수구주의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대내외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복고주의는 과거 모방에 불과한 정책 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완성하는 데 정책적으로 ‘복고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북한의 신년사를 비롯해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와 6월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나온 정책들이나 핵·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북한의 성명들을 볼 때, 북한은 ‘복고주의’에 기초한 김정은 체제를 완성하고 공고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복고주의 패션에 기초한 지도자 이미지 구축이다. 김정은의 헤어스타일, 안경테, 복장, 걸음걸이, 목소리, 심지어 글자체까지도 김일성 이미지를 재현해 내고 있다. 이미지 싱크로에 성공했을 수는 있지만, ‘공감’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아이러니 그 자체다.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통해 주입된 젊은 시절의 김일성은 항일투쟁과 반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는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가장 낮은 재일교포 출신이고, 외할아버지 고경덕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도운 협력자였다. 또한 김정은은 금수저 덕분으로 스위스 조기 교육을 받는 호사를 누리지 않았는가. 조기 교육의 효과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 대규모 놀이시설과 호화로운 빌라 건설, 대규모 목초지 건설 등으로 이어졌지만, 노동력 착취에 시달린 북한 주민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북한 상층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둘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복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속도전’이다.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 시대 천리마 운동을 10배 향상시킨 ‘만리마 운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핵·경제 병진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자주권 위협의 과도한 망상 비용을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셈이다. 속도전은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개인 재산에도 직접적 피해를 줌으로써 김정은의 애민주의 정책과 상호 충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에서도 ‘복고주의’가 재현되고 있다. 외교정책의 복고주의란 두 가지 과거 현상이 재현되는 점에서 그렇다. 하나는 1960~70년대 남북이 아시아·아프리카 비동맹 그룹 중심으로 치열한 외교경쟁을 벌였던 것이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균열시키려고 친북 국가들 중심으로 우의를 재결속시켜 나가는 아시아·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역학관계를 냉전 구도로 회귀시키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한 듯 보이지만, 중국과 북한 모두 대북 제재와 북·중 우호 관계를 별개로 취급함으로써 북·중 관계를 복원하며 북·중·러의 삼각 우호관계를 재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통일정책은 더욱 그렇다. 북한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최초 통일 관련 합의 발표문을 강조하는데 ‘현재’와 ‘공감’ 측면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부분은 1972년 북한은 ‘핵 없는 북한’이었다. 또한 우리의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과도 배치된다. 민족을 겨냥한 북한 당국의 핵 능력 고도화와 투발수단 능력 향상은 ‘반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7차 당대회를 통해 물리적 통일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스스로 통일 3원칙 중 ‘평화’ 원칙을 깨고 있다. ‘복고주의’를 통한 체제 공고화는 북한 전체를 수구주의와 고립주의로 빠져들게 한다. 열풍으로 확산되지 않은 복고주의 효과는 부메랑이 돼서 체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6-07-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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