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심야에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이 이르면 올해 안에 ‘만 18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2년 낮아진다. 고등학생부터는 셧다운제 적용을 안 받게 된다는 얘기다. 따로따로 운영되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예매·발권 시스템이 통합된다. 전남 여수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을 하나로 묶는 관광개발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될 이 전략을 통해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5만개 늘리고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 포인트 높이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셧다운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의 연령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해 16세 미만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의 획일적인 강제보다는 부모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분산된 인터넷 예매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에 통합된다. 현재는 같은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더라도 고속버스를 타려면 ‘코버스’ 사이트를 통해 표를 사고 시외버스를 타려면 ‘버스타고’ 사이트나 터미널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예매 시스템이 호환되면 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과 경남 남해·하동·통영·거제를 잇는 남해안을 같은 권역으로 묶어 ‘관광형 해안권 발전거점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단위 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연계, 협력하는 관광 개발사업이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훌륭한 관광 자원을 갖췄지만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관광 수요 창출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약국이 아닌 24시간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현행 13개에서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상비의약품의 판매 실태와 소비자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약사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안경이나 렌즈의 택배 수령도 활성화된다. 안경점에서 시력을 재고 안경이나 렌즈를 맞춘 기록이 남아 있다면 택배를 통해 제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경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에서 안경을 맞춘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추가 구매를 원하면 해외 배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비스업 관련 세금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일부에 한해 규제를 하는 방식이다. 유흥주점, 도박 등 유해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업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자동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는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적인 동의를 받으면 추가 절차 없이 고객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