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초안 보호무역 기조 “中 불공정·TPP 기준 불충족”

한미 FTA 등 구체적 명시 안해… 트럼프 ‘안보무임승차론’ 비판

미국 정치권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를 주장한 가운데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대선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오는 25~28일(현지시간) 전당대회에서 발표할 대선 정책을 위해 마련한 초안에서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환율조작국에 대한 응징 방침을 2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0여년간 미국은 당초 선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런 무역협정은 종종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도한 (규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런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해 전에 협상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초안은 또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책임을 물리도록 모든 무역 집행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초안은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당내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많은 민주당원이 TPP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며 “모든 민주당원은 어떤 무역협정도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은 그러나 한·미 FTA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책 초안은 2012년 대선에 비해 더 진보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월가를 점령하라’ 등 풀뿌리 운동과 함께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경쟁한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스는 TPP 완전 백지화는 관철하지 못하고 절충했지만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등 여러 진보적 의제들을 초안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의 정책 초안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 등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안은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 핵실험을 했고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7~8일쯤 정강위원회 회의를 열어 초안을 정리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