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판례대로면 박태환 승리 유력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처분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가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가운데 박태환의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에 남은 절차는 CAS의 처분 결과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태환의 법률대리인 임성우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박태환은 CAS 잠정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법원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체육회 측에서는 “‘임시로 정한다’는 표현이 CAS 처분에 따라 올림픽 출전 여부를 정하라는 것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올림픽에 나가게 하라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다소 온도 차를 나타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박태환이 8월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결과라는 점에서 양측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고 CAS가 박태환 손을 들어줄 경우 박태환이 올림픽에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CAS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앞서 비슷한 판례를 비춰보면 박태환 측의 승산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CAS는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해당 선수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세계반도핑위원회(WADA) 역시 같은 해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된 선수를 영구 제명하고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영국올림픽위원회 정책이 WADA 규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CAS의 처분 결과가 박태환의 리우행 티켓 획득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주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