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공동성명’과 유엔안보리 결의 철저하게 이행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전략에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또 미국과 한국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27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베이징(北京)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건의 ‘공동성명’, ‘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먼저 ‘중·러 공동성명’에서 “중러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번영과 성공 발전을 원하고 평화적 핵에너지와 우주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문제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러는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한결같이 견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은 “오직 유엔 안보리의 모든 요구를 전면적으로 집행하는 조건 하에서만” 핵에너지와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는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이 스스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해온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양자 회동에서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지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는 정치·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관련 국가들이 “단순한 군사적 우세로 자신의 안전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비건설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기를 희망한다”며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견지하고 9·19공동성명과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우려·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두 정상은 “중러는 역외세력(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구실로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거점 배치를 추진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MD거점은 미국의 글로벌MD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미국의 글로벌MD 전략을 맹비난하는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공동성명’도 별도로 발표했다.

시 주석과 푸틴은 유럽의 지상 기반 이지스 미사일 방어망(Aegis Ashore System), 아태지역의 MD, 그리고 사드를 직접 거론하며 “이는 중러를 포함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개발 중인 ‘글로벌 즉시 타격시스템’ 등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정상은 “그들(미국과 동맹)은 공공연하게 각국 안전을 무시하고 타국의 안전을 희생시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중러 정상의 이번 행보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적 밀착이 더욱 가속할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맞서 대중 포위 공세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간 군사적 대결 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중러 공동성명’에서 “(해양분쟁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당연히 당사자들의 우호적이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한다”, “외부 간섭 에 반대한다”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타국의 인터넷 주권 침해 반대’, ‘국제법에 대한 이중잣대 반대’ 등의 입장이 담긴 ‘정보·인터넷 발전에 관련 공동성명’, ‘국제법 성명’도 발표됐다.

두 정상은 “제2차 대전의 주요 전승국이자 유엔 창립국,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2차 대전의 성과를 단호하게 수호하고 2차대전 역사를 부정·왜곡·위조하려는 기도를 반대한다”며 일본의 역사 역주행도 동시에 겨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