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해바라기’ 국무회의는 이제 그만/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해바라기’ 국무회의는 이제 그만/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6-06-24 17:58
업데이트 2016-06-25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뉴스를 통해 국무회의 소식을 듣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국가 최고의 심의기구로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국무회의는 누구도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식상한 주례 행사로 전락한 듯하다. 국무위원들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도 없고 치열한 논쟁이나 주장도 없다. 국무회의 의장에게 소관 안건만 보고하는 ‘해바라기’ 국무회의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해방 후 국무회의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1945년 12월 3일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해방된 조국에서 최초로 열렸다. 백범 김구 주석의 숙소인 서울 서대문 경교장의 작은 접견실에서 열린 다소 초라한 국무회의였지만,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날 만큼 논의가 활발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56년 9월 중앙청의 작은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사진을 보면 국무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 모습에 놀라게 된다. 한 손은 호주머니에 넣은 채 펜을 들고 서서 발언하는가 하면, 반듯하게 서서 양손을 써 가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1966년 10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길고 좁은 테이블에 서로 마주 앉아 회의하는 모습이 소박하기 그지없다. 국무위원들이 팔걸이도 없는 의자에 앉아 서로 어깨를 부딪치면서 회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어렵다. 단독 기자회견을 하듯이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줄줄 읽어 가는 모두 말씀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발언의 대상도 회의에 직접 참석한 국무위원들보다 언론과 야당, 그리고 국민인 경우가 많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보면 “철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 주기 바란다”, “필요한 보완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 등 당부 말씀과 지시 사항으로 가득하다.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의 검은색 양복에서는 권력의 무게가 느껴진다. 하지만 고개를 반쯤 숙이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노트북만을 내려다보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고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위한 국무회의를 해 보자. 먼저 헌법상 의장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늘려야 한다. 올해 개최된 26번의 국무회의 중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가 주재한 경우가 17회에 이른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나 거부권 행사 등 중요 사안들을 ‘대독 총리’에게 맡기는 잘못된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개최되기도 한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서울청사나 세종청사에서도 수시로 열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나 야당과의 협치 모두 정부 내부의 소통 없이는 불가능하다. 활발하게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만들자. 장관들의 배지에는 부처 명칭이 없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기 이전에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국무위원에게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져 있다. 1909년 한일합방 조약 승인을 위해 불려 온 대신 중 학부대신 이용직은 조약을 반대하다 쫓겨났고, 1980년 계엄령 전국 확대를 위해 삼엄한 분위기 속에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김옥길 문교부 장관은 의안 설명을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요즘 국무위원들이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국무회의 공간과 형식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국무회의 회의실을 지금보다 4분의1로 줄이자. 회의장 중앙의 빈 공간을 없애고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는 형태로 바꾸자.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다 그렇게 한다. 회의실을 줄이면 개인별로 마련된 노트북이나 마이크도 필요 없을 것이다. 정보화 시대도 좋지만 대화와 소통이 먼저다.

그리고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는 모두 뒷좌석에 배치하자.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도 일본의 관방장관처럼 정부 대변인인 문체부 장관이 하도록 하자. 국무회의는 국정의 다양한 목소리를 녹여내는 ‘멜팅 팟’(melting pot)이 돼야 한다. ‘해바라기’ 국무회의는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무위원들이 서로 가까이 마주 보면서 국사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면을 볼 수는 없을까. 국민의 편에 서는 국무위원,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무회의를 만들어 보자.
2016-06-25 2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