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도발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어제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고 우리 군은 전군지휘관회의를 열어 북의 도발을 경고하면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북한이 화성-10이라고 명명한 무수단 미사일은 그동안 6발이 발사됐고 그제 처음으로 고도 1000㎞ 이상, 비거리 400㎞ 이상 날아가 성공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우리 군은 “아직 성공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발사 각도를 높여 거리를 조절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사거리 4000㎞에 이르는 무수단의 성능이 상당히 향상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의 괌 군사기지까지 타격할 정도로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전략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미 백악관 대변인도 “국제적 의무에 대한 극악한 위반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한술 더 떠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어제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핵탄두) 운반 수단이 명백히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6자회담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제 미니 6자회담으로 불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 중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할 정도로 더이상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의 성격이 있다.

지난 5월 7차 당대회 이후 무모한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는 더욱 가열되고 있다. 과대망상에 빠진 김정은 정권은 과거의 패턴대로 무수단 미사일 성공을 주장한 이후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접지 않는 한 한반도 군사적 대결구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자체 군사 역량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유지하며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좌절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갈수록 향상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경제 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북한이 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도발의 수위를 높여 가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가 아닌 무력으로 풀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향후 미 대선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지 알 수 없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 관계로 해결될 수 없는 국제적 사안인 만큼 새로운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