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맡은 ADPi 결과 수용 원칙

국토부 장관도 선정지 아직 몰라
탈락지역 지원 방안은 마련 안 돼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결과는 20일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직 모른다. 정부가 특정 지역 입지를 염두에 두고 평가기준을 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합의한 이상 결과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 ADPi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예고 없이 발표한다는 원칙밖에 없다. 국토부는 ADPi로부터 용역 결과를 받으면 브리핑 준비를 거쳐 즉시 발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ADPi는 용역 결과가 우리 측에 도착하면 청와대 보고와 함께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선정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결과 발표를 지체할 경우 되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용역 결과 발표를 지체할 경우 정치적 이해 다툼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와 관련, ADPi 관계자가 입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현재 용역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단은 21~23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ADPi 담당자가 용역 결과를 들고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브리핑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맡는다. 당초 이달 30일쯤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6일부터 강 장관이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 특사로 참석하기 때문에 1주일쯤 앞당겨졌다.

국토부는 강 장관이 돌아오는 7월 초에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6월까지 발표하겠다는 약속, 용역 결과의 보안유지 문제,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 등을 우려해 강 장관 출장 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다.

발표 형식도 정리했다. 일단 연구용역 결과는 국토부가 나서지 않고 ADPi의 입을 빌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추진 계획 등과 같은 보충 설명만 한다. 발표 장소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6동 2층 브리핑실로 정했다. 당초 국토부 기자실 브리핑실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언론의 관심이 높고 공간이 협소해 넓은 공간에서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발표 내용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된다. 일부에서 추측하는 것과 달리 상생 발전 차원에서 입지선정 탈락 지역의 지원 방안 등은 담지 않을 방침이다. 탈락 지역 지원 방안을 동시에 발표할 경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입지를 선정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탈락 지역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도 없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