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쯤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과 경남, 울산은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신공항 부지로 지지하는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신창현 의원(경기 과천·의왕)은 ‘갈등 조정 전문가’로 꼽힌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시작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정부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을 역임했고 2007년부터 줄곧 국토부 갈등관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신 의원은 “용역결과 발표를 보류하고 지금이라도 이해 당사자와 중립적 전문가들이 고정장애물요소를 평가 항목에 넣을지, 가중치를 얼마로 할지 등을 일일이 합의한 뒤 이미 수행된 평가를 리뷰하는건 1~2달이면 족하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공항 사업이 역대 최악의 국책사업 갈등조정 실패사례로 치닫고 있다. 애초 무엇이 문제였나.

　-게임의 규칙이 불분명했다. 2014년 10월 5개 시도지사가 정부용역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공정하고 투명할 것이란 전제였다. 하지만, 디테일(각론)이 문제다. 무엇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인가를 경기 출전 선수 수, 경기 시간,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받는 벌칙 등을 꼼꼼하게 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국제항공기구(ICAO)에서 독립적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고정장애물’ 항목을 아예 빼놓았으니 누가 봐도 (공항건설을 위해 주위 산들을 밀어야하는)밀양이 유리하겠다는건 알수 있는 상황이다. 서병수 부산시장말대로 국토부 주무 실국장들이 대구·경북(TK)출신이라니 더더욱 빌미를 준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갈등조정 사례는.

　-2008년 경북도청 이전 부지 선전과정을 주목할 만하다. 당시 경상북도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입지선정 위원, 일정, 평가항목, 가중치에 대해 일일이 다 합의를 했다. 83명의 평가 위원들 중 23명은 (도청 유치신청을 한)경북 23개 시군이 각각 추천한 반면, 나머지 60명은 대구 경북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전문가였다. 중립적 인사들이 평가 항목과 방법을 서로 협의해 정했고, 부지 유치 신청을 한 11개 팀이 이를 투명하게 공개했기 때문에 잡음 없이 6개월 만에 부지가 결정됐다. 그런데 2014년 신공항 관련 5개 시도지사는 각론에 대해 하나도 합의 안 했다. 그래서 사달이 난 것이다. 갈등조정의 A, B, C를 어겼다. 용역을 주기 전 세세한 항목들까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게 기본이다.

　발표가 임박했는데.

　-보류하는 게 옳다. 이미 용역은 끝났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대한 합의만 하면 그에 맞춰 가중치를 적용하고 계산하는 건 금방이다. 1~2달이면 끝날 일이다. 절차의 공정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용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고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승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구체적 대안은.

　-검증절차를 끼워넣자는 것이다. 5개 시도지사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리되 밀양과 가덕도를 지지하는 지자체의 추천 위원 숫자는 동수가 돼야 한다. 공항입지 선정에 대한 국제기준은 이미 있다. 그에 맞춰했는지 가중치와 항목들만 리뷰하면 된다.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절차에 승복해야 내용에도 승복할 수 있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건 아닌가?

　-중요한건 선동하거나 말거나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방법만 있으면 된다. 정치인 선동 운운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이미 국토부의 손은 떠난 건 아닌가.

　-청와대에서도 아마 보류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후폭풍을 감안하면 이대로는 안된다.

　주요 국책사업마다 왜 갈등이 되풀이되는가.

　-국토부에만 맡기면 문제가 없다. 신공항은 국토부가 핸들링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정치권에서 불을 지폈다. 행정논리에 맡겼으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룰 설계할 능력이 국토부에 있었다. 불씨를 만든 건 청와대와 여당이다. 조원진 의원이 선물보따리 운운 왜 했는가. 부산에서는 당연히 저의를 의심하지 않겠나.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